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 실태

학교 현장에서 환경교육 실태, 교과서 내용, 1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종이빨대에 대한 반응)

1.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 교육 실태

1-1. 프로그램 담당자

1-1-1. 지정 담당자가 있는 경우
일선 학교에서 환경교육은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시범학교 등,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교 차원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환경"이라는 이름 외에도 "시민교육" , "UNESCO" ,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의 명칭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이런 교육은 특정목적 사업비를 받아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주로 과학 교과를 전공하거나 환경 관련 자격증을 가진 교사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전혀 무관한 교사(예. 수학과)가 맡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 기피 업무로 분류되어 신규 교사에게 배정되거나 연차가 적은 교사에게 몰빵되는 게 교사들 사이에서는 불만 사항으로 올라오곤 한다. 

1-1-2. 지정 담당자가 없는 경우
전교 차원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주로 환경 교육은 동아리와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속에서 일어나거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계기교육으로 진행된다. 근래 주목할 만한 특이점은 "RCY(적십자 청년)"와 같은 전통적으로 환경과 연관이 별로 없는 동아리에서도 환경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 관련 이슈가 학생들에게 쉽게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도 있지만 환경을 주제로 할 수 있는 활동(예. 텃밭 가꾸기, 기후 위기 알리기, 일회용품 줄이기)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고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거나 활동지도서를 공유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1-2. 프로그램의 내용
초중고 및 특별 예산 지원 여부 등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후와 관련된 내용은 꼭 포함이 된다. 이는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분리 배출과 같은 실천적 활동은 교사의 별도 감독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기 때문에 확산되기 어렵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특별 조례를 통해 매 학기별로 일회용품 줄이기 계기교육 실시와 구호 정하기 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어 성과 보고에서는 상대적으로 과대(확대)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활동은 관련 책 읽고 토론하기, 포스터 등 전시하기 등이 주를 이루며 이는 교사의 별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고 학생들도 적은 시간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2. 교과 속 환경 교육

2-1. 교양 교과로서 환경 교육
환경 교과는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적 교양 과목으로서 P/F로 성적이 나오고 과학 전공자가 아니어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 수급 문제(시수 부족으로 TO감이 되는 경우 방지) 때문에서라도 선택되어 교육과정의 일부로 들어가기도 한다. 환경 교과의 내용은 환경부의 자문을 받아 검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있어서 환경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대체로 "정부가 주민의 합의를 도와줄 수 있다"는 식으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관할하고 있는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내용은 없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와 쓰레기 소각장을 대표적인 환경 혐오시설로 소개하고 있으면서도 정부 보조금이 어떻게 배분되고 어떤 기술적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물론 심화학습 과제로 학생이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제안하는 교과서가 일부 있으나 이는 여러군데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으는 수고를 요구하고 있기에 실효가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212100028

편향·오류로 얼룩진 고교 환경 교과서

기존 교과서에 대한 분석 연구를 소개하는 기사. 

윗 기사는 2012년에 작성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2022 개정교육과정 안내서를 검토하면 개인이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행동을 익히는 기조에서 연대와 제도적 개선을 통해 더 큰 사회적 변화를 누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어떻게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교육목표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내는 사례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과학과 기술적 발전에 기반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적인 사고가 부족하고 에너지의 순환이나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갈등 해소 기저로서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연대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정치활동을 정당화하고 학교를 정치적 세력을 키우는 곳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2-2. 타 교과에서 환경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은 세계시민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모든 교과에서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할 것을 추천하고 있으며 실제로 영어나 국어 교과서는 무조건 한 단원은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보통 7~8단원으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절대 적은 분량이 아니다. 또한 고등학교 영어교과의 경우 모의고사 문제 풀이와 과년도 수능 지문 분석이 수업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듣기평가 문제를 제외한 21개의 지문 중, 환경과 관련된 지문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게 최근 3년 간의 추세이다. 수퍼 난이도 문제로 물리가 나왔다고 교육평가원이 된통 비난을 받고 정답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적정 난이도로 만만하게 여겨지는 대안책이 환경,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를 의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지리, 세계지리, 일반 사회 등 과학이 아닌 사회과 교과에서도 환경 이슈가 다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 교과에서는 생물, 지구과학에서 주로 환경이 다뤄지고 있으며 물리와 화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의외이다. 

3. 1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

3-1. 종이빨대에 대한 반응
종이빨대가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사용하기 불편하고(쉽게 구부려지고 눅눅해져서 빨대로서 기능하는 시간이 짧다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종이빨대 사용 의무화가 폐지된 것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공감하기 힘들며 무엇보다 일년치 종이 빨대를 미리 구입했거나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기업이 가질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환경부를 비난하고 있다. 무엇보다 종이빨대는 규제에서 풀면서 일회용 종이컵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환경부 무능론이 강화되었다. 학생들이 제시한 반응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오뎅 국물은 먹을 수 없다잖아요!"였다. 당장 본인의 삶의 불편함을 해소해주지 않았으며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일회용품인 종이컵에 대한 규제로 불편함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도 왜 플라스틱 빨대는 재활용으로 해결될 수 없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합의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 지배적 반응이다. 

3-2. 환경부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
여성가족부의 존폐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된 이후부터 학생들 사이에서는 각종 부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부처인지 자체를 학습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보니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환경부 장관이 자주 교체되는 것도 무능함의 한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엇보다 요즘 학생들은 정책 기술(narrative)의 일관성으로 정당성과 효과를 짐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이빨대는 풀어주지만 종이컵은 안된다는 모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한 번 도입된 규제를 같은 해에 푼다는 것에 대해 이미 늦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존세대와는 다른 시간 선호도(time preference)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과거 사례에 비하면 빠르게 잘못을 시인하고 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칭찬을 들을 조치라고 보지 않고 그럴 바에는 사전 검증(testbed)을 실시했거나 처음부터 도입해서는 안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타까운 점은 국회의 입법으로 각종 환경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는 인식보다는 각 정부 부처가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못 하는 것은 무조건 정부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극단적 이분법적 논리가 학생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에 공감하는 학생들이 다수이며 정부의 횡포는 들어봤어도 의회, 특히 국회의 횡포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점이 현재 십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3-3.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의 한계
환경공학자 입장에서 쓰레기 처리는 환경보호 측면 못지 않게 자연순환과 에너지 순환 관리에서 접근해야할 문제이다. 그러나 일반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일회용품은 재활용이라는 제한적 자원 순환 영역에서만 다룰 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접하지 못한다. 게다가 일부 지역자치회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혐오 시설로 인지하고 여전히 반대한다는 점도 학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의 현장 견학 효과도 모호하고 양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과학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 물질의 배출이 철저히 통재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한다해도 막상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매캐한 냄새와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계통의 자극은 부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사진으로 소개할 때는 그럴싸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이상과는 괴리가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만성 거북목을 가지고 있다는 직업병에 짠한 마음을 가지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표어가 무의미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지역민들의 소감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의심까지 들 정도이다. 그렇다면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이제는 깨고 차라리 인구 밀도가 적은 곳으로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지자체에게 감독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 바꾸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일부 단체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도 있다고 본다. 더구나 쓰레기 소각장이 아무리 늘어나도 영세하며 무엇보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이 인상될 것이라면 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환경부 무능론을 외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